거제시의회 공고 제2024-45호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거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범위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응급의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3조 및 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함(안 제6조)

□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정책지원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기재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2층 정책지원팀

2) 전화: 055-639-7273, Fax: 055-639-7259

3) E-mail: talented@korea.kr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jcl.go.kr → 의회소식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의회 정책지원팀

(055-639-7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제세동기(AED)”(이하“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을 ““자동심장충격기”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을 “교육ㆍ홍보”로 한다.

1.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ㆍ관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제목 “(응급장비의 관리)”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거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그 밖에 시장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1.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 교육·홍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6호의 종교시설 라.「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마.「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관광진흥법」제3조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삭 제>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 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신 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거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
<신 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그 밖에 시장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의 제공)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1.「거제시 인증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이라는 인증 팻말 2. 제3조제1항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배터리, 패드) 교체 시 비용의 50퍼센트 지원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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