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024. 5. 3.(금)

5 분  자 유 발 언

거 제 시 의 회

목          차

안석봉 의원	3

박명옥 의원	7

한은진 의원	11

5분 자유발언

안석봉 의원  ▮

안석봉 의원

□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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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포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구 거제시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경제가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거제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옥포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4년 7월에 개장한 옥포 중앙시장은 40년째 옥포동에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자 상인들의 생계 최일선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옥포동 인구는 한때 6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주동과 상문동의 도시 확장과 상권 이동으로 인해 현재는 3만 명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약 50%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옥포 중앙시장은 대규모 인구 유출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환경 노후 등으로 인해 특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거제소방서가 실시한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에서 옥포 중앙시장의 전선이 노후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포 중앙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마련을 촉구하였고, 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말까지 옥포 중앙시장의 비가림막을 철거하고, 내부전선 정비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노후 전선은 더욱 노후화되었고, 비가림막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약속된 조치는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올해서야 노후 전선 교체 사업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옥포 중앙시장 야시장 또한 매년 준비 중에 있지만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지역경제과가 제출한 자료 상의 계획으로는 “2024년 옥포중앙시장 전기 안전 점검 및 전선 교체 추진 후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에 옥포 중앙시장 노후환경 개선이 약속대로 이행되어 야시장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담당 부서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거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근 3년간 예산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고현시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억 4천만 원이 투입되어 상인과 방문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올해에도 아케이드 설치에 12억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옥포 중앙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현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예산과 주요 시장 활성화 사업이 고현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관내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 분배를 요구합니다.

또한, 옥포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목면과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길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옥포 중앙시장이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갖춘다면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옥포의 역사와 문화를 보유한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포 중앙시장이 옥포동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후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 이행과 시장별 균형 있는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

박명옥 의원

□ 주 제

-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 무단 경작지 행정대책 요구 및

경관개선 방안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박 명 옥 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 무단 경작지의 적극적인 행정 대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경관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가 지난 2월 실시한‘100년 거제디자인 비전과 미래가치 진단’설문조사에서 거제시의 가장 큰 강점으로‘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핵심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하늘과 바람, 바다가 어우러진 양지암 조각공원은 지역민에게는 생활 속 휴식처이며 관광객들에게는 거제의 아름다운 풍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 바다 방향으로 만들어진 경작지와 시설물들이 장기간 어수선한 상태로 방치된 탓에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조각공원 내 경작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바다 방향 비탈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된 텃밭에는 각 구역을 나누는 쇠 막대기와 울타리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일부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한 그늘막이 자리 잡고 있어 아름다운 공원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경작으로 인한 농업용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들을 가져와 비료로 사용하여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악취, 벌레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관광도시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 경작지부터 신속히 정비하고 명품 바다전망 공간을 조성하여 휴양·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작지를 잘 정비하여 남해의 다랭이마을처럼 바다와 어우러지는 계단식 꽃밭으로 조성하는 경관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해 다랭이마을은 바다로 내지른 산비탈을 깎아서 만들어진 계단식 논밭에 3~4월이면 유채꽃으로 노란 파도 물결이 만들어져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도 이와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연 유산이자 해양관광지입니다.

조각공원 주변 경사면을 계단식 꽃밭으로 조성한다면, 생태적으로 공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경작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용지로 매입하여 정비하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는 관광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인접해서 거제시 파크골프장이 조성·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무단 경작지를 개선·관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양지암 조각공원의 관광 연계 사업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휴양·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공원을 보호하고, 차별화된 도시공원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이‘해안 절경이 담긴 아름다운 명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박종우 시장님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한은진 의원  ▮

한은진 의원

□ 주 제

-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탓 국토몸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과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국민의 주권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토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식생 조사표를 조작하는 등의 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천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기존 환경평가서에는 골프장 부지에 하나도 없다고 한 멸종위기종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공동조사단의 추가 조사에서 각각 727개체, 22개체가 확인되면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환경영향평가서의‘거짓 부실 작성’이 증명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30년의 역사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방향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애초부터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년여 간 수행한 환경현황조사 100여 건이 거짓 작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가 작성한 영향평가서가 다른 모든 영향평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스템은 그 근간 자체가 모두 무너진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첫째, 우리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을 제안합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임에도 우리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도 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선진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제3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하여 제도화해 주십시오.

셋째,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자산인 자연환경 현황 조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 확대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화 요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따라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인 행정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무효가 맞습니다.

끝으로 지난 1일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양회동열사 정신 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외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늘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