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024. 4. 24.(수)

5 분  자 유 발 언

거 제 시 의 회

목          차

이미숙 의원	3

김선민 의원	7

이태열 의원	13

5분 자유발언

이미숙 의원  ▮

이미숙 의원

□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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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에 ‘세계한상대회’ 유치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구 거제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광업과 그 외 여러 업종에 수익 및 해외 판로 개척 등 우리 거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인 세계 한상대회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대형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산업·농수산업·직업 등 비즈니스 박람회나 세계 미술작품 전시회 같은 행사들이 수없이 열립니다.

그 중 2001년 10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이 국가 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차례 “세계한상대회”라는 비즈니스 행사를 국내에서 진행했습니다.

한상은 “해외거주 한민족 상인”의 준말로, 전 세계 한민족의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재단의 설립을 시작으로 재외동포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며, 무역, 상공업,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경제인들이 비즈니스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에서 제20회까지는 국내, 제21회는 해외에서 개최하여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31개국 7,825명이 참가했고, 500개 사 600개 부스가 참가했으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마트 등 대기업과 우리나라 15개의 광역 지자체, 미국의 6개 주에서 참여하여 17,227건의 투자상담, 1,940만달러의 현장계약, 약 5억 7,260만 달러라는 거대한 계약체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6차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제7차 백종원 대표, 제11차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제15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제17차 대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이처럼 다양한 정·재계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한 회차에 4천 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기에 거제 내 관광업, 숙박업, 교통업, 농수산업, 요식업 등 많은 기업과 상인들에게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게 되고, 우리 거제시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2024년 10월에 열릴 세계한상대회는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옥마을을 포함하여 전북의 유·무형 유산, 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여 이번에 세계한상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실내에서 강의나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닌, 경제단체 총회 및 MOU체결, 지역 관광명소 방문,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업 전시회,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이커머스 입점 지원, 기업 상담회를 통한 성과창출 등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세계한상대회의 경우 한 회차 행사를 위해 약 2년 전부터 준비하며, 매해 10월 중 총 3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거제시도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만한 컨벤션센터가 없으나 전주시와 같이 관광과 문화적인 부분을 내세워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세계한상대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제시는 앞으로 더 많은 박람회나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컨벤션센터 역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KTX 역사 건설, 대전-통영 고속도로 연장,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거제-마산 해상도로 건설을 통해 인원 유입과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지며 거제시가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에 환경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진 교통시스템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고,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지금부터라도‘세계한상대회’유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하루속히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시민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살기 좋은 거제, 행복한 거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

김선민 의원

□ 주 제

- ‘번화가 문화’ 선도하는 고현로11길 되어야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를 선출하는 총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들께서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통해 민심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을 잘 받들어 거제시 또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한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고현로11길’은 거제시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입니다.

고현로11길을 중심으로 골목 사이사이 고루 형성된 상권에는 다양한 음식점, 카페, 옷가게, 오락센터 등이 적절하게 섞여있어 연령대를 막론하고 찾는 거제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작년에는 이곳 고현로11길에서 ‘빛의 거리’ 점등식을 개최해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 포함 많은 거제시민들과 활력 넘치는 거리를 보고 즐기며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고현로11길은 거제시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입니다. 지난해 열린 ‘2023 거제 K-POP 콘서트’에서 우리 거제 청소년들이 보여준 꿈과 열정의 무대로 인해 우리 거제가 더 큰 문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거제시가 시도한 거리공연 상설화는 이곳 고현로11길에 문화의 일상성을 부여한 의미가 있었고, 가끔 등장하는 1인 버스킹은 큰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낭만이 아니라는 것, 여러 행사 때마다 오픈되는 프리마켓으로 생동감을 더해줬고, 이처럼 날을 더할수록 양과 질이 풍부해지고 있는 거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교환되는 이곳 고현로11길은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핫플’인 것입니다.

지난 2017년 고현로11길 일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도 확폭,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교통정온화기법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 거리로 탈바꿈해 왔습니다.

당시 이 사업으로 실제 고현로11길 일원은 보도가 확장되는 등 전에 비해 깨끗한 거리가 형성되어 가는 듯 했으나, 딱 지금 수준이 끝이었습니다.

현재 고현로11길은 일몰 이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도 불법 주정차는 물론, 사진과 같이 보도까지 침범한 주정차는 보행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형국이 되었습니다.

공모 사업 당시, 경계석 없는 보도 확장으로 인해 예측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 대비 여러 방안이 언급된 바 있었고, 고현로11길 일대의 상인들도 추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후 무려 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라 자칭하는 거제 최중심부인 고현로11길 일대의 핫플이 오히려 보행자 위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골든타임이 핵심인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이 이러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방해가 된다면,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 수행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내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 주정차 문제는 거제시민을 차도로 떠밀고 비상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영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를 다시 위험한 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 행정의 긴급 개선 대책을 촉구하면서 앞서 고현로11길을 설명하며 언급한 주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빛의 거리, 젊음의 거리, 핫플, 번화가...’

위 키워드가 거제시 최중심부인 고현로11길을 떠올렸을 때 어울리는 현재의 모습은 맞나요?

외부의 손님이 우리 시에서 ‘번화가 관광’을 찾을 때 자신있게 거제시 최중심부 번화가를 소개할 만한 곳이 있나요?

천혜의 자연경관과 많은 역사의 흔적들로 우리 거제시는‘관광’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도시의 로컬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최중심부 거리 문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 요소 중 하나인 것입니다.

도심의 ‘번화가 관광’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지역의 ‘번화가 문화’가 도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 없습니다.

지리적인 위치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자연히 형성되어 온 고현로11길 일원의 ‘번화가 문화’가 우리 거제 안에서 더욱 거제만의 문화가 배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행정이 고민하고 선두하면 거제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이태열 의원  ▮

이태열 의원

□ 주 제

- 거제시 여성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폭행, 성폭행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노력 촉구

- 조선업 호황에 따라 늘어난 내·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거제시의 지원책 마련 촉구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취약계층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에 대해 거제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여성장애인 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여성장애인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거제시에는 약 4,500명의 여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장연에서 최근 5년간 상담한 1,167건 중에 성 문제, 데이트 폭력이 238건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 문제, 부부·가족 문제, 고용 문제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면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어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발달장애인은 굉장히 힘듭니다.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일반적인 친구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분명 다릅니다. 상호동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관계는 곧 사랑’으로 착각하여 상대방의 요구, 특히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통한 협박을 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례 또한 빈번합니다.

주변인이 단순히 ‘하지 마, 하면 안 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 활동뿐 아니라 예방·성인권 교육, 수사·재판·법률·의료·보호시설 연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다른 안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허브 역할의 전문적인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거제시 4,500여명의 여성 장애인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거제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선업 호황에 따라 늘어난 내·외국인 노동자의 맞춤형 건강상담, 보건서비스,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수행하는 거제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3년 상반기 거제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거제시의 3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4%를 차지하고, 노동자수는 34,502명입니다. 센터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곳입니다.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현재 센터라고 명칭은 돼 있으나, 실제로는 분소입니다. 분소는 필수인력이 건강센터 3명, 트라우마센터 2명입니다. 연간 사업목표는 건강센터 이용자 수 1,500명이고 트라우마센터는 320건입니다. 23년 7월 개소하여 목표실적 600건 대비 698건으로 116퍼센트 초과 달성했습니다.

건강센터로 승격될 시 필수인력은 9명으로 늘어납니다. 운영비 또한 기존 분소 1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사업목표 또한 연간 8천 명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시의 노동자 수를 감안하면 반드시 센터로 승격돼야만 합니다.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행정인력 없이 건강상담 필수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 행정인력을 집에 보내고, 자차를 이용해서 상담을 나가고, 상담 휴대폰 요금제를 최소 요금제로 바꿔가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상담업무 외적인 부분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 센터를 단순하게 국비로 운영되고 대우병원에서 대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거제시에서 초기 시설비, 운동기구와 장비 등을 사준 것으로 할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큰 오산입니다.

담당부서는 센터 운영비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영세사업장 내·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센터 승격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센터의 공모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지원도 중요합니다. 거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