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신청하실 의원님은 6페이지 [붙임2] 서식 작성하여 2022.6.14.(화)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

제20기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 계획

2022.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차 례

Ⅰ. 제20기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 계획	1

□ 서식 및 참고자료	5

[서식 1] 제20기 자문위원 신청 현황

[서식 2]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참고 1]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류 작성 방법

[참고 2]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10

Ⅰ	제20기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 계획

□ 목 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중 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하는 인사를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7.1)

□ 법적 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1호

-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지방의회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위촉 대상 및 임기

○ 지방의회 의원 : 3,865명

- 광역의회 의원 : 872명

- 기초의회 의원 : 2,988명

- 교육의원 : 5명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 단,「자문위원 후보자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지방의회 의원에 한함.

○ 임기 : 2022. 7. 1. ~ 2023. 8. 31.

□ 위촉 절차

① 후보자 접수 요청	▶	② 후보자 신청 절차 안내	▶	③ 신청 서류 작성	▶
민주평통사무처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
④ 서류 제출‧접수	▶	⑤ 후보자 신청 공문 발송	▶	⑥ 사무처장 제청 및 위촉
지방의회 의원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 민주평통 사무처		재가

□ 협조 사항

① 의회사무국은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교육의원 전원)에게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서를 배포하고 신청 절차 안내

※ 배포 시 지방의원이 위촉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의회 사무국(처, 과 등)에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사전 공지

② 지방의회 의원은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서식 2】를 해당 의회사무국에 제출

- 광역의원, 교육의원은 해당 광역시·도 의회사무국에 제출

③ 의회사무국은 전체 지방의원의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지방의원 성명과 신청여부 등을 기입한 ‘제20기 자문위원 신청 현황【서식 1】’을 작성하여,

- 전자문서로 △ ‘제20기 자문위원 신청 현황【서식 1】’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 등기우편으로 △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서식 2】’ 원본을 발송하되, ∆공문(시행문)과 ∆제20기 자문위원 신청 현황【서식 1】을 출력하여 첨부

- 의회사무국에서는 우편 배달과정에서 분실에 대비하여 반드시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서류’를 복사하여 사본을 자체 보관하고, 안내 및 자료작성을 위해 지역협의회의 신청서 사본 열람 및 지방의원 개인연락처 등 협조 요망

※ 전자공문 수신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중앙지역과장)

【후보자 서류 보내주실 곳(등기우편)】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중앙지역과 <제20기 지역대표 위촉 업무담당자>

□ 제출 기한 : 2022. 6. 16.(목) 限

※ 기한 내에 신청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자문위원 제청, 위촉대상자에 포함됨

□ 후보자 신청 서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puac.go.kr)에 접속하여
‘제20기 지역대표 후보자 신청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의회사무국 작성 서류 : 제20기 자문위원 신청 현황【서식1】

2. 후보자 작성 서류 :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서식2】

※ 위의 추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이 빠져있는 경우 자문위원 위촉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 신청 서류 작성방법

① 제20기 자문위원 신청 현황【서식1】 (의회사무국 작성)

- 의회사무국에서는 후보자의 선거구분(광역의회, 광역비례, 기초의회, 기초비례, 교육의원)을 명기하여, 성명 가‧나‧다 순으로 명단 작성

②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서식2】 (후보자별 작성)

- 소속(의회명)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종로구의회 등 해당 의회 기재

- 의원구분 : 광역의회, 광역비례, 기초의회, 기초비례, 교육의원 중 택1

- 소속협의회는 자택 주소지 기준 원칙

자문위원 후보자(지방의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내용을 숙지한 후,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자문위원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에 대하여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하단의 ‘동의함’에 체크하고 성명과 자필 서명(필수)

【서식 1】*의회사무국 작성

제20기 자문위원 신청 현황

의 회 명
재적인원	명	신청	명	미신청	명

연번	대표성	의원 성명	신청여부	비고 (미신청 사유 등)
1	기초의회	김평화	○
2	광역비례	나통일	○
3	기초비례	박나눔	○
4	광역의회	홍길동	×
5		- 예시 - *성명 가,나,다순
6
7
8
9
10
11
12
13
14
15
...

☞ 작성방법

- 대표성은 광역의회, 광역비례, 기초의회, 기초비례, 교육의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 신청여부는 신청(○), 미신청(×) 로 표기

※ 별첨 : 자문위원 신청서류 ○○부 (등기우편발송)

【서식 2】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소속(의회명)

의원구분

성 명

한글

성별□

남□ 여□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

집

(우)

□

우편물

받을주소

□

직장

(우)

□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직장

팩스

1. 본인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2조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자문위원 위촉해제 사유

o 자문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o 직무수행이 불성실할 때

-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o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o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3.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1~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참고 1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류 작성 방법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자택, 사무실),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사무실), 팩스번호, 이메일(E-mail) 주소, 직업, 학력사항, 경력사항, 사진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자문위원 위촉 관련 정보 제공, 신청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② 후보자와의 연락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③ 대외기관(국회 등) 자료 요구 시 최소 범위 내에서 제출 *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준영구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제출하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의 서명·날인으로 갈음합니다.

<작성예시>    ②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소속(의회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구분

광역의회 의원

성 명

한글

홍 길 동

성별□

남□ 여□

주민등록

번호

850101-10000000

주 소

(*도로명

주소)

집

(우)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장충동 2가 209)

□

우편물

받을주소

□

직장

(우)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

연락처

휴대폰

000-0000-000

이메일

직장

팩스

1. 본인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2조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자문위원 위촉해제 사유

o 자문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o 직무수행이 불성실할 때

-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o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o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3.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1~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성명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홍 길 동

참고 2

제8회 지방선거(6.1)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시도	계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육 의원 선거
		의원정수			의원정수
		소계	지역구	비례 대표	소계	지역구	비례 대표
총계	3,865	872	779	93	2,988	2,602	386	5
서울	539	112	101	11	427	373	54
부산	229	47	42	5	182	157	25
대구	153	32	29	3	121	105	16
인천	163	40	36	4	123	108	15
광주	92	23	20	3	69	60	9
대전	85	22	19	3	63	55	8
울산	72	22	19	3	50	44	6
세종	20	20	18	2
경기	619	156	141	15	463	406	57
강원	223	49	44	5	174	151	23
충북	171	35	31	4	136	119	17
충남	225	48	43	5	177	151	26
전북	238	40	36	4	198	173	25
전남	308	61	55	6	247	215	32
경북	349	61	55	6	288	251	37
경남	334	64	58	6	270	234	36
제주	45	40	32	8				5

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통법」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80. 10. 27.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헌법 제68조)

❍ ‘81. 03. 14.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81. 06. 05. :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87. 10. 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88. 02. 2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 ‘21.09. 01. :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3		조 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 자문위원 : 제20기 20,000명 (국내 16,100명, 해외 3,900명)

◇ 자문위원의 역할

▪ 민주평통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평화통일활동을 전개

▪ 법정회의 참여 및 지역회의‧협의회 사업 추진

- 전체회의, 지역회의 참여 : 임기중 각 1회

- 정기회의 참여 : 분기별 1회

- 지역회의‧협의회 평화통일활동사업 등

▪ 온라인 및 SNS 평화통일활동(온라인 통일정책건의, 통일여론조사)

o

사 무 처

(공무원 77명, 무기계약 250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3개)

지역회의

(17개 시․도,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조정       ②평화‧법제                국내: 228개 시․군․구

③국제협력        ④경제‧과학                해외: 45개 지역(131개국)

⑤사회‧문화       ⑥보건‧환경

⑦종교‧인도협력   ⑧지역협력

⑨국민소통        ⑩청년‧교육

조직도

□ 사무처

o 직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국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o 조직(1관, 2국, 정책연구위원, 10과)

												사무처장(차관급)
																										정책연구위원
기획조정관										자문건의국															위원지원국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자문건의과						참 여 협력 과				미디어소통과				중앙지역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과				미주지역과			유라시아지역과

o 정원 : 총 77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77	1	3	3	8	2	19	41

4		소관 법령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13564호, 2015.12.15., 일부개정)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06호, 2019.7.30., 일부개정)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31998호, 2021.9.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