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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답변서

거   제   시

질문의원명

김동수 의원

소    속

행정복지위원회

소 관 부 서

정보통신과

답 변 자

거제시장

【질문요지】

☐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사업 현황

【답    변】

1. 사업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량 : 거제시 관내 9개면 경로당 213개소

◦ 사업기간 : 2021. 06. ~ 2024. 12.

◦ 운영 및 실증기간 : 2025. 01. ~ 2027. 12. (※ 과제 수행 종료 후 3년)

◦ 총사업비 : 39억 73백만 원(국 27.14억, 시 10.26억, 기타 2.33억)

◦ 사업내용

서비스명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스마트 주치의 서비스	- 경로당 건강 측정(5종 장비, 12개 이상의 항목 측정) - 보건소 및 민간병원 측정 정보 제공
스마트 소통·알리미 서비스	- 경로당 통합정보알리미 단말기 및 화상회의 솔루션 도입 - 원격 화상회의, 복지상담, 시정·면 단위 맞춤형 정보 제공

2.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추진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

◦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수행․관리 지침

◦『2023년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신청(2022.06.27.)

나. 추진 배경

◦ 본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 2021년 남부면, 2022년 둔덕면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면 전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해 기초 의료ㆍ보건ㆍ복지정보 제공        등 복합적 스마트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현재까지 완료한 사업량·사업비·사업위치 및 사업효과, 활용 계획

가. 추진현황

연도	대상지	사업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추진내용	비고
계				11.3
2021	남부면	과기정통부-시-사업자	경로당 및 취약계층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9.3 (국:6,시:1, 사업자:2.3)	대상 : 경로당 11개소, 취약계층 150세대 취약계층 댁내 IoT 센서 설치 : 135식 경로당 건강정보수집 장비 설치 : 11식 관리시스템 구축 : 1식	공모 사업
			관광지 주차장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		- 대상 : 관광지 주차장 5개소- 영상감지 CCTV 설치 : 39대 주차면 영상분석 솔루션 : 1식 주차정보 표출전광판 설치 : 3개소 시 홈페이지 및 거제여행 앱 주차정보 표출 : 각 1식
2022	둔덕면	시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2 (시:2)	- 대상 : 경로당 21개소 - 경로당 건강정보수집 장비 설치 : 21식 - 관리시스템 커스터마이징 : 1식	자체 사업

나. 사업효과

◦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일상적 기초 건강정보 체계적 수립 및 DB화를        통한 노령자 취약자 밀착관리 가능

◦ 2022년 12월 남부면 어르신을 대상으로(표본 59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4%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음.

◦ 아울러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배회차량 감소 및 인근 주차장        유도로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는 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구축기여

다. 활용계획

◦ 일상적 건강측정을 통한 기초건강 데이터의 확보 및 건강관리 강화로        경로당의 스마트 건강관리 거점화 마련

◦ 민간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ㆍ진료소, 노인복지 담당 등 공공기관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으로 어르신 건강정보 세밀 지원

◦ ICT기술 기반 경로당 내 스마트시스템을 확충하여 시정홍보, 면단위        소식 등 행정정보 제공 및 원격회의ㆍ복지상담 등 비대면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이용 효율을 극대화

라. 문제(애로)점 및 개선방안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애로

→ 충분한 설명을 통한 개인정보 사용 동의 및 활용 동의로 어르신              건강데이터를 보건소 및 민간병ㆍ의원과 연계 의료복지 서비스 고도화

◦ 건강관리 기기 사용 활용 애로

→ 사용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 구축 및 이용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어르신 간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           측정 도우미 투입을 통한 커뮤니티 생성

◦ 의료 행위 위반 여부

→ 건강관리 도우미(공공근로자)의 건강정보 채집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이슈는 향후 간호사 등 전문인력 별도 채용 건의로 해소

4. 향후 사업 추진 계획

가. 향후 사업 개요

연도	대상지	사업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추진내용	비고
2023 ~ 2024	면단위 전역 (9개면)	과기정통부-도-시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및 원격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28.4 (균특:21.1,시:7.3)	- 대상 : 경로당 213개소 - 경로당 건강정보수집 장비 설치 : 213식 - 경로당 화상회의시스템 및 통합정보알리미 단말기 설치 : 213식 - 관리시스템 구축 : 1식	균특시도자율편성사업

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2022. 07. : 2023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적격심사 통과 및 다년도 사업 선정

◦ 2022. 09. : 2023년 균특회계 예산 확정(기재부 최종심사 결과)

◦ 20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년) 및 지방재정투사심사 반영

◦ 2022. 12. : 2023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수행계획 확정

◦ 2023. 03.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회 개최

◦ 2023. 05. ~ 06. : 대상지 현장실사, 2023년 사업계획 수립

◦ 2023. 06. ~ 07. : 사전행정절차(일상감사,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이행 및 계약

◦ 2023. 07. ~ 12. : 2023년 3개면 75개 경로당 사업 추진 완료

(신규 : 동부ㆍ하청ㆍ장목)

◦ 2024.          : 2024년 6개면 138개 경로당 사업 추진

(신규 : 연초ㆍ사등ㆍ거제ㆍ일운 / 고도화 : 남부ㆍ둔덕)

다. 사업 담당자 및 전담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계	사업담당자	전담직원		비고
		공무원	유지관리 용역	건강관리 도우미
인원 수	7	3 (팀장1,직원2)	2	2

라. 타 사업과의 연계 검토

◦ 과기정통부 주관‘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사업’과 보건복지부        주관‘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수혜대상자 및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두 사업 간 연계 구축이 당장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보건소 사업으로의 연계 지원 등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 및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마. 사업 기대 효과

◦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강측정        및 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 교육 등 복합적 관리를 통한 의료        복지 거점화 구현과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서 면 질 문 답 변 서

붙임		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N

사업명 :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범   례

금회시공

기 시 공

장래시공

S

◦ 스마트 경로당 대상지 선정 기준

- 2023년 : 면단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우선 선정

- 2024년 : 면단위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

◦ 사업대상지 경로당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동부	하청	장목	거제	사등	연초	일운	남부	둔덕
경로당수	213	19	27	29	27	31	28	20	11	21
회원수	7,861	680	924	1,091	1,043	1,175	897	704	506	841

□ 현장사진

사업명 :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 스마트 주치의 서비스 개념도

- 건강측정 장비 도입 예시 -

사업명 :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 스마트 소통·알리미 서비스 개념도

-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예시 -

서 면 질 문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동수 의원	소 속	행정복지위원회
소 관 부 서	건강증진과	답 변 자	거제시장
【질문요지】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현황
【답 변】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07. ~ 12. ○ 사업비 : 75백만원(균특비 38백, 도비 11백, 시비 26백) ○ 사업량 : 만65세 이상 어르신 150명 ○ 사업대상 : 허약․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어르신 - 스마트폰 소지자로서 건강위험요인(고혈압,당뇨,비만,저체중) 판정기준 해당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 제외 ○ 사업내용 : 대상자 건강상태에 맞춘 건강관리 미션을 부여하고, 개인별 건강 측정기기와 스마트폰 앱(오늘건강) 연동하여 6개월간 미션 시행여부 및 건강상태를 실시간 관리 ☐ 추진 배경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운영 체계의 효율적 확대 ○ 지역사회 내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관리가 가능한 ICT 기반 활용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3.01. :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확정내시 통보 - 2023.05. :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 2023.06. : 사업 설명회 개최 및 대상자 모집 - 2023.07.~ 12. : 대상자 군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2023.12. : 사후건강스크리닝 및 만족도 조사

☐ 관련 현황

○ 사업담당자 및 전담 직원 수

구분	계	사업담당자	전담직원		비고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인원 수	8	1	4	3

(단위: 명)

구분	종류	수량(대)	기능 및 제공기준
무료 제공		150	걸음 시간, 걸음 수, 이동 거리, 심박수, 소모칼로리 등
	손목 활동량계
		150	BMI, 근육량, 골격근량
	체중계
		100	고혈압을 의사에게 진단받은 어르신 또는 수축기 130mmHg이상, 이완기 85mmHg 이상으로 혈압관리 필요한 경우
	혈압계
		100	당뇨병을 의사에게 진단받은 어르신 또는 공복혈당 100mg/dL이상, 식후 혈당 140mg/dL이상으로 혈당 관리 필요한 경우
	혈당계
대여		50	스마트폰이 없거나 기존 사용자 앱과 연동이 원활치 않은 경우 독거노인 오늘건강 앱 탑재, 음성구동, 알림 기능, 정보·음악 제공, 치매 예방
	AI스피커

○ 제공 건강측정 기기

○ 기대효과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

-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