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대용 의원·양태석 의원·이미숙 의원)
- 1.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3년 10월 11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10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어 총 25건 중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3년 10월 11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10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어 총 25건 중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조대용 의원, 양태석 의원, 이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조대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 주제 : 거제시의 ‘교육자유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거제시의 ‘교육자유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며,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개통 및 "29년 12월 가덕도신항공 개항에 따른 공항 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이 가능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그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7월에 경기 화성, 부산을 포함한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국제화특구 제3기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 도내 시군은 2013년 1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부터 올해 3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18개 지역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5년간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에 정주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업과 문화에 특화된 ‘맞춤형 유학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거제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을 다시 재편하고, 교육환경이 앞으로 거제 100년을 어떻게 좌우할지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패턴을 그려야 합니다. 이에 거제시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의 교육특구 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제적 추진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올해 11월에 교육자유특구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중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거제시는 부산과 경남권을 잇는 교통전략지의 이점을 활용하여 교육자유특구 대상지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특구 지정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부 부처 등의 공모사업 사전 준비와 단계적 절차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특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지자체·대학·산업계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교육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제시의 교육 기반으로 거제시 영어마을, 거제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거제대학교 등이 있으며, 이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유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을 살리는 교육 국제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만 두는 대학을 대학원대학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이며 유능한 인력 배출은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에 거제가 포함돼 외국인학교, 병원 설립,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인 특구 추진을 통해 거제시가 미래 100년의 닻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거제시의 ‘교육자유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며,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개통 및 "29년 12월 가덕도신항공 개항에 따른 공항 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이 가능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그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7월에 경기 화성, 부산을 포함한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국제화특구 제3기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 도내 시군은 2013년 1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부터 올해 3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18개 지역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5년간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에 정주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업과 문화에 특화된 ‘맞춤형 유학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거제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을 다시 재편하고, 교육환경이 앞으로 거제 100년을 어떻게 좌우할지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패턴을 그려야 합니다. 이에 거제시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의 교육특구 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제적 추진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올해 11월에 교육자유특구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중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거제시는 부산과 경남권을 잇는 교통전략지의 이점을 활용하여 교육자유특구 대상지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특구 지정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부 부처 등의 공모사업 사전 준비와 단계적 절차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특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지자체·대학·산업계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교육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제시의 교육 기반으로 거제시 영어마을, 거제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거제대학교 등이 있으며, 이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유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을 살리는 교육 국제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만 두는 대학을 대학원대학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이며 유능한 인력 배출은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에 거제가 포함돼 외국인학교, 병원 설립,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인 특구 추진을 통해 거제시가 미래 100년의 닻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 주제 : 남부면 탑포리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추진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면 지역구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남부면 탑포리 일원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블루시티 거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거제시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거제시는 사면이 푸른 바다이며, 푸른 바다를 끼고 발전하는 세계 1위의 조선 산업 도시이자 해양관광·휴양도시로서 푸른바다의 Blue와 산업역군 Blue칼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6년 조선 산업이 해양 공사수주 감량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슬로건의 의미인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도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선 산업이 기울어지며 일거리가 줄어들고, 조선 전문인력들이 거제를 떠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거제를 찾던 관광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천연기념물 군락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다 보니 남부면 주민들은 밥벌이가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산업 종사자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체재인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은 2017년 계획수립 이후 6년 동안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허비해 버렸습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경동건설이 4,500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휴양·힐링·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면적 369만3,875㎡로 경남에서 가장 큰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단지 조성 기간이 대략 7년으로, 건설단계에서만 총 9584억 원 상당의 생산·소득·부가가치 경제 유발 효과와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단지가 조성되면 상가·숙박·운동·오락시설 등으로 연간 20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간 약 6조 원의 낙수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콘도미니엄, 호텔, 연수원, 골프장, 테마가든, 생태체험장 등 관광단지 내 10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니, 동부면·남부면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 우리 시의 인구 증가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운면 소노캄리조트, 장목면 한화리조트 등에 관광객들이 오고, 많은 수익이 발생되고 있듯, 거제 남부관광단지가 지어지게 되면 멋진 자연환경과 완벽한 숙박·레저 시설로 인해 주변 관광지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서울, 부산, 여수 등과 연결되고 교통 중심지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 예상됨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연결, 남부내륙철도 개통, 가덕신공항 건설,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건설로 인해 거제로 오는 방법이 다양해져 전국 최고의 휴양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자원을 잘 활용하고 더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이 백배, 천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면 지역구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남부면 탑포리 일원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블루시티 거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거제시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거제시는 사면이 푸른 바다이며, 푸른 바다를 끼고 발전하는 세계 1위의 조선 산업 도시이자 해양관광·휴양도시로서 푸른바다의 Blue와 산업역군 Blue칼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6년 조선 산업이 해양 공사수주 감량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슬로건의 의미인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도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선 산업이 기울어지며 일거리가 줄어들고, 조선 전문인력들이 거제를 떠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거제를 찾던 관광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천연기념물 군락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다 보니 남부면 주민들은 밥벌이가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산업 종사자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체재인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은 2017년 계획수립 이후 6년 동안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허비해 버렸습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경동건설이 4,500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휴양·힐링·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면적 369만3,875㎡로 경남에서 가장 큰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단지 조성 기간이 대략 7년으로, 건설단계에서만 총 9584억 원 상당의 생산·소득·부가가치 경제 유발 효과와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단지가 조성되면 상가·숙박·운동·오락시설 등으로 연간 20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간 약 6조 원의 낙수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콘도미니엄, 호텔, 연수원, 골프장, 테마가든, 생태체험장 등 관광단지 내 10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니, 동부면·남부면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 우리 시의 인구 증가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운면 소노캄리조트, 장목면 한화리조트 등에 관광객들이 오고, 많은 수익이 발생되고 있듯, 거제 남부관광단지가 지어지게 되면 멋진 자연환경과 완벽한 숙박·레저 시설로 인해 주변 관광지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서울, 부산, 여수 등과 연결되고 교통 중심지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 예상됨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연결, 남부내륙철도 개통, 가덕신공항 건설,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건설로 인해 거제로 오는 방법이 다양해져 전국 최고의 휴양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자원을 잘 활용하고 더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이 백배, 천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 주제 : 거제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시설 유지보수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소상공인보호연구회 대표이자 고현·장평·수양동 지역구 거제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거제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노후화 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어디부터 가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전통시장부터 가 봅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그 지역만의 문화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에 쇼핑몰과 백화점을 옆에 두고도 전통시장 투어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 발리 우붓시장, 제주 올레시장, 서울 광장시장 등 그 지역만의 볼거리와 분위기로 인해 여행을 온 기분이 들게 합니다.
우리 시에는 가장 큰 거제고현시장을 중심으로 거제읍내시장, 옥포중앙시장, 옥포국제시장, 옥수시장, 옥수동새시장, 장평종합시장, 신부시장 등 8개의 시장이 있으나, 거제고현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아케이드, 보도블럭, 소방시설,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상인들과 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천 시 벌어진 아케이드 사이로 빗물을 맞거나, 우산으로 인한 찔림, 빗물로 인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오래된 건축재료로 인해 화재 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시설이나 사람들에게 위험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마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막힌 하수구로 인해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하수구 냄새로 여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장을 보면 되겠습니까?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전국의 수산물 판매가 저조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다방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제고현시장은 ‘바다 밑 100m 지하에서 암반수를 끌어와 공급하고 있었으며, 일반 바닷물이 아닌 오염되지 않은 암반수를 끌어오는 안전한 물’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수산물 판매량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읍내시장은 도로 옆으로 노점상이 놓여있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근방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통시장 공간을 개선 및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부산, 울산, 제주 지역 전통시장을 가서 둘러보니,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디지털시스템 도입, 배달서비스, 핵점포 선정, 특화상품 개발, 상인 교육, 상인회 운영을 위한 법적 시스템 등 정비가 잘 되어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거제시민 중 몇몇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인근지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관광객을 인근 지역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 우리 시만의 색깔로 살려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원산지 표시와 가격 정찰제로 바가지요금을 없애고, 경남지방 대표 전통시장 하면 거제시의 전통시장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만의 특징을 살리고,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특화상품 제작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을 똑같이 따라하고자 함이 아닌,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제시 전통시장을 찾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제둘레투어 여권을 만들어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도장깨기 이벤트,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 제공 혜택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상인 모두를 살리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의 위험 요소를 없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거제시에 촉구합니다.
거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시하도록 약속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소상공인보호연구회 대표이자 고현·장평·수양동 지역구 거제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거제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노후화 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어디부터 가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전통시장부터 가 봅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그 지역만의 문화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에 쇼핑몰과 백화점을 옆에 두고도 전통시장 투어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 발리 우붓시장, 제주 올레시장, 서울 광장시장 등 그 지역만의 볼거리와 분위기로 인해 여행을 온 기분이 들게 합니다.
우리 시에는 가장 큰 거제고현시장을 중심으로 거제읍내시장, 옥포중앙시장, 옥포국제시장, 옥수시장, 옥수동새시장, 장평종합시장, 신부시장 등 8개의 시장이 있으나, 거제고현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아케이드, 보도블럭, 소방시설,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상인들과 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천 시 벌어진 아케이드 사이로 빗물을 맞거나, 우산으로 인한 찔림, 빗물로 인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오래된 건축재료로 인해 화재 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시설이나 사람들에게 위험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마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막힌 하수구로 인해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하수구 냄새로 여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장을 보면 되겠습니까?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전국의 수산물 판매가 저조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다방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제고현시장은 ‘바다 밑 100m 지하에서 암반수를 끌어와 공급하고 있었으며, 일반 바닷물이 아닌 오염되지 않은 암반수를 끌어오는 안전한 물’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수산물 판매량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읍내시장은 도로 옆으로 노점상이 놓여있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근방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통시장 공간을 개선 및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부산, 울산, 제주 지역 전통시장을 가서 둘러보니,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디지털시스템 도입, 배달서비스, 핵점포 선정, 특화상품 개발, 상인 교육, 상인회 운영을 위한 법적 시스템 등 정비가 잘 되어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거제시민 중 몇몇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인근지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관광객을 인근 지역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 우리 시만의 색깔로 살려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원산지 표시와 가격 정찰제로 바가지요금을 없애고, 경남지방 대표 전통시장 하면 거제시의 전통시장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만의 특징을 살리고,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특화상품 제작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을 똑같이 따라하고자 함이 아닌,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제시 전통시장을 찾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제둘레투어 여권을 만들어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도장깨기 이벤트,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 제공 혜택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상인 모두를 살리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의 위험 요소를 없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거제시에 촉구합니다.
거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시하도록 약속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제1항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부원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대용 의원, 이미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대용 의원, 이미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국장 옥미연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입니다.
우리 시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의회에 보고를 거친 후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먼저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와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6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 8개 대표과업, 12개 세부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49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예산은 286억 9100만 원이며 이중 우리 시 부담액은 275억 59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복지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사업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2023년 대비 폐지 또는 변경되는 사업이며 49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사업내역은 6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의회에 보고를 거친 후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먼저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와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6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 8개 대표과업, 12개 세부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49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예산은 286억 9100만 원이며 이중 우리 시 부담액은 275억 59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복지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사업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2023년 대비 폐지 또는 변경되는 사업이며 49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사업내역은 6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요즘 환절기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체력 관리 잘 해가면서 의정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요즘 환절기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체력 관리 잘 해가면서 의정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