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 의원, 김선민 의원, 안석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동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먼저 장목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와서 영광입니다.
주제 :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활용 계획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사업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활용계획부터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섬 지역 특성상 우리 시는 시세 대비 가용 토지의 면적이 좁아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확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박종우 시장은 면·동주민센터 주변과 향후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 확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업 예산 심의 때 매번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기형적인 예산 편성을 볼 때마다 선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거제면 농업기술센터 주변 공공용지 확보로 농업관광 메카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면 더욱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활용 방안과 지역균형발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례로, 장승포운동장 부지와 구천리 난대수목원 유치 후보지였던 잔디밭골 일대는 부지매입에 약 31억 원이 들어갔음에도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행정력으로 많은 사업 예산을 계획하기보다는 기존 확보한 부지에 적합한 공공사업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우선 찾는 것이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제시 발전을 앞당기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사업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입니다.
  거제시 9개 면 지역 213곳의 경로당에 2024년 12월까지 국비 포함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면 지역 경로당에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약 700만 원 투입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설치사업은 자율신경 조절 능력 외 5개의 항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과 측정 수치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운영만 된다면,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에 기초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 설치 운영 중인 남부면과 둔덕면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측정기기를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표기되는 등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기 조작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측정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을 순회하며 측정을 돕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사업의 취지보다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최신 스마트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등록·측정함으로써,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마을공동체 건강관리 거점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측정 도우미를 추가 배치해 주민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측정 결과는 보건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사업 준공 후에는 프로그램 운용을 보건소가 맡아 전문기관에서 실질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공공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많은 사업들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다시피 해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시비가 11억 원 투입됩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허무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시행 과정과 준공 후 활용 가치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 또한 사업시행 과정과 활동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주제 : 2030년, 글로벌 거제 호텔 들어서야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노선 연장’을 촉구하는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공동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을 환영합니다. 거제시민의 염원이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한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고속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3대 SOC가 없는 거제시는 ‘말만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천혜의 풍광을 자랑한다지만 ‘관광 도시 거제’라는 타이틀은 거제시민도 인정하기 힘들 정도로 무색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열두 분 중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면 ‘대통령의 도시’라고도 불리울 만합니다. 전국에 우리 거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229곳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가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윽고, 2030년이 되었습니다. KTX와 고속도로로 대한민국 전역을 이어 사통팔달 거제시가 되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의 출입문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거저 준 수려한 경관에 뼈를 깎는 노력을 더했고, 우리 거제시의 자랑들을 스토리텔링해서 ‘관광 도시 거제’ 명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다가올 2030년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2030년과 우리 거제시를 함께 떠올렸을 때 지금 2023년이 ‘거제시 그랜드비전을 그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의정활동 중 언론기고와 거제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거제시민과 거제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거제형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용역이 진행되는 등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거제시 발전 전망과 발맞춰 거제시민의 정신·마음·육체를 온전히 보전해 줄 행복플랫폼, 공원 비전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거제시 그랜드비전을 그릴 골든타임’ 두 번째 주제로 세계적인 5성급 호텔 유치를 위해 거제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역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가덕신공항은 우리 거제에서 가깝게는 20분, 아무리 멀어도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세계 굴지의 기업 양대 조선소와 함께 관광산업·전시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산업의 정점이 될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주관할 경상남도와 경남 내 시·군 도 거제시가 마이스산업 육성의 적지라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행·관광·국제회의 등 전 세계인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거제를 향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지금 거제시를 돌아보면 그 인프라가 너무도 열악한 실정임을 마주합니다.
  그중 숙박시설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현재 ‘5성급 호텔’은 삼성호텔밖에 없으며, 호텔 등급 즉, 별을 부여받는 ‘성’급 호텔은 절대 부족인 실정입니다. 여행에 있어 숙박시설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항에서 20분 거리인 우리 시에 ‘머물고 쉴 곳’이 없어 세계인의 눈이 우리 거제를 외면하게 된다면,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국가기간산업의 큰 축인 대형 조선소가 두 곳이나 있으면서도, 고속도로·철도·공항 없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반복, 재연될 수 있습니다.
  체인호텔 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숙박시설 투자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을 가운데로, 지리적으로 각 삼각 지점에 거제시, 부산, 창원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무려 부산광역시 및 창원특례시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합니다. 부산과 창원, 이 두 도시는 이미 다양한 ‘성’급 호텔도 보유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접근성·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우리 거제는 늦은 출발이지만 이를 초월할 수 있는 지리적·환경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의 정점에 있는 ‘미국 NBA’는 최근 농구 시합 중에 잠시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라는 미국 NBA 농구 선수가 지난 40년간 깨지지 않았던 통산 최다득점을 넘어선 득점을 했을 때였죠. 새로운 역사 탄생을 잠시나마 전 세계가 축하한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NBA 새 역사라고 합니다.
  2030년을 향해 달려가는 거제시는 이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무도 거제시에 세계 유수의 5성급 호텔이 있을 걸로 상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2030년,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제 새 역사를 써 봅시다. 2030년은 ‘거제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의원  주제 : 신관광명소 장목면의 시민 안전 확보와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구 거제시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장목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덥고 비가 잦은 여름이었지만 우리 시에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이 무탈히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수확하는 곡식만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거제시의 신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장목면의 도로환경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목면은 2,9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명 관광지가 분포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 결과 거제시의 현지인 기준 관광지 1위, 외지인 기준 관광지 2위로 장목면에 위치한 매미성이 선정되었으며, 매미성에는 2021년 12월 기준 4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거제시 관광지 2위의 한화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수도를 찾는 관광객은 2020년 6만여 명, 2021년 8만여 명, 2022년 10만 5,00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장목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과 예방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이수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시방마을에 위치한 선착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선착장에는 어민들이 이용하는 물양장 공간이 있습니다. 시방마을의 선착장, 물양장은 물론 담벼락을 따라 마을이 주차 차량으로 점령되어 시방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거제시를 찾은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과 물양장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주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둘째, 매미성은 찾아오는 관광객의 증가로 도로변 갓길 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보행자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관광지 이미지 저하는 물론 상인과 주민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안전 확보와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주차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서핑 명소 흥남 해수욕장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찾기 어려워 방문객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토사 유출이 심각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소계‧대계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자체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 담벼락 파손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 발생이 빈번하지만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계‧대계마을 주민들이 인도가 없는 도로를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진입도로와 마을안길을 개선하고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장목면의 도로환경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뉴스1 감미영 기자님 오셨네요.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부원  제1항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2항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24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9항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10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월 24일, 25일, 26일에 걸쳐 상정한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5건은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거제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시행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조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과 입법기관인 의회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자활기관협의체 임기 등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2024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 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역할 수행에 효율적일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운영 예정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과 계약변경 체결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제공 등 체계적인 역할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사등권역 어촌뉴딜300 사업의 건’ 등 22개 사업에 토지 187건 ,건물 20건, 기타 17건을 취득하고 토지 10건은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2021년 12월에 선정되어 사업비 21억 1600만 원으로 광리항 일원에 2층 규모의 왕의 미역 공유센터, 유교항 일원에 2층 규모의 피조개 공유센터 등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의 미래가치 활성화 및 어업환경 개선과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중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는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의 여름철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부면 학동리 593-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65억 원입니다. 관광객 편의 증대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사곡해수욕장은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 볼거리·쉴거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객 편의 및 주민 복리 증대를 위해 사곡리 758번지 외 23필지를 매입하여 물놀이터 및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4억 9200만 원입니다.
  향후 KTX 역사 조성 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기존 생태인프라 및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거제면 외간리 630-19번지 외 13필지를 매입하여 유럽형 정원, 해양생태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비 과다로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도심지 주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고현항 야경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연초면 오비리 산142-148번지 매입비 포함 48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고 인근 산업단지의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등 사업위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장승포 해맞이 축제 및 장승포 야간경관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전망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장승포동 79-2번지 외 32필지 매입비 포함 50억 원입니다. 
  인근 부지에 민간사업자의 개발 계획이 있어 사업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2바람의언덕(바다물멍랜드)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거제 대표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전망대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옥포동 산1번지 일원 매입비 포함 10억 원입니다. 
  물멍언덕, 물멍 전망대 및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옥포지역 관광 유도는 물론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덜 번째, 옥포 V.I.P.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옥포조각공원 일원에 경상남도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옥포대첩 해전지를 바라보는 이색적인 전망대와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옥포동 181-1번지 외 3필지 매입비 포함 24억 원입니다.
  이색적인 전망대 설치로 옥포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고 옥포지역 관광객 유치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고현성 복원 시 사유지 일부에 걸쳐 축성됨에 따라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인 고현동 512-5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사유 재산권 제한 민원을 해소하고 고현성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비 과다 및 인근 토지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의 장소 및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삼거동 31-2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및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덕포해수욕장은 여름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나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체증 민원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덕포동 368-1번지 외 2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 등 덕포해수욕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죽도산업단지에 편입되었으나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에서 제외한 잔여부지인 사곡리 산103-33번지 외 1필지와 소류지 일원 부지인 사곡리 286번지 외 1필지, 총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향후 KTX 역세권 배후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교통·물류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사등·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의 건입니다.
  최근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였으나 조선소 관련 대형 화물차 주차장 부족에 따라 화물차 공영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곡리 219-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사등지역 역세권 개발에 따라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를 사전에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고현동 중곡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현동 1018-3번지 등을 매입하여 중개펌프장, 중곡어린이공원, 미남크루즈 부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거제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8억 9800만 원입니다.
  거제중앙도서관은 거제시의 대표 거점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총괄 정보서비스를 계획·지원하고 지역중앙 복합문화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 격차 및 정보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상호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소유 사등면 성포리 산7-9번지 외 9필지는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유 거제면 서상리 243-1번지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확장 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장목면 외포리 215번지는 외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추진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고현동 135-1번지 외 8필지 및 건물 6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여덜 번째,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수양동주민센터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양정동 691-2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향후 수양동주민센터 증축 가능성, 주민복리시설 설치 가능성에 따른 장래 행정목적 사용 필요성이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센터 방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장목면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장목면사무소는 1983년에 준공한 노후 건축물로써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목리 231-6번지 외 8필지 등을 매입하여 현재 장목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목면 장목리 231-7번지 일원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 소통편의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았으나 보건지소 신축 시 진출입로 확대 등을 위해 사업비 및 토지 매입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4필지 등에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4필지 등으로 10필지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21억 3300만 원에서 34억 7700만 원으로 1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초면보건지소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거제 100년 디자인 관광메카 육성 및 기존 숲소리공원 활성화를 위해 거제면 서상리 산10-2번지 외 19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5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더 시급하므로 사업시기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의 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천시 오염 물질의 유출 방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반입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선별시설 관리기준 강화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외부 적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 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수도”의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민들의 청소 의식 함양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 등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견학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 인식으로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으로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한숨까지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4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부원  제14항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제17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24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19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본차령이 도래한 택시라도 기본차령 조정기준에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대출의 상환일 도래 및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가 높고 보증이용률 및 사고율이 도내 1위인 점, 대위변제율의 급증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융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원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고,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거제시 각종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부칙으로 개정하게 하고 법령의 용어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구 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페이지 2024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도에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할 예산을 ‘2024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및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국립자연휴양림 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변경하였으며, 출향인과 시민에 대해서도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3조제2항 단서 중 “우선예약”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휴양림 예약시스템에는 6개 종류의 우선예약 신청란이 있으나, 우리 시는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만 시행하고 있어, 신청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2페이지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자연휴양림의 휴장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휴장일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과 「민법」·「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사항과 경상남도의 협조 요청 등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이 활성화 될 수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6페이지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의 지원대상에 소규모상가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경제관광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에 소규모상가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소규모상가에서도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급공사에서 부실로 인한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2024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2024년 주요업무사업이 시민의 안전·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노선 연장을 위한 거제시·통영시·고성군 공동 범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됩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용남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거제가 글로벌 물류허브 및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영에서 끊어진 고속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거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범시민 서명운동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준비해 온 모든 수험생들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며, 남은 기간 컨디션 조절 잘 하시어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꿈을 향해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