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안석봉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명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노재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거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센터장 채용과정에서의 자격 심사 적합성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관계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날 옥포동을 지역구를 둔 의원을 제외한 7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2명 등 총 9명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찬반 토론을 거친 가운데 부결됐습니다.
  올해 3월과 6월 저는 부시장님과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채용 자격조건을 기준을 포함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의 변경문제에서부터 허위, 부풀리기 경력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가 지난 4월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후아유커뮤니티라는 단체에서 거제시 소유의 옥포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입주 건물인 옥뜨락의 일부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 거제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소와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돼서 관계부서에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제한된 시간의 시정질문에서 동문서답식의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답변과 종합적인 사실관계 획인을 위한 자료 요구에 있어서도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편적 상식에 따르더라도 센터장 채용과정에서의 허위, 부풀리기 경력 여부와 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비롯해 감사실의 이번 부실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의 의원들께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동의했으며, 윤부원 의장님과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추진계획과 또한 그 과정을 보고도 드리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여겼던 지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무력감과 자괴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의 찬성토론 후 의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셧습니다. “노재하 의원한테 내 이름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도시재생 플러스 센터장 이 두 가지 큰 사항을 가지고 하자. 이 한 가지는 적다고 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가져온다면 내가 의결해주겠다고 했어요. 자꾸 저를 충분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인터넷 언론매체는 윤부원 의장은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센터장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자. 한 가지는 만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기사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센터장 채용을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으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앵커건물 선정이 전임 시장 때 결정된 것을 의식해 고현도시재생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재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는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파헤치기보다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인 속내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이날 의장님의 말씀이나 당시 분위기 그리고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렇게 비쳐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을 탓할 이유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8대 의원 때 두 번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9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 조사 활동에 참여 이어 2021년 7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위활동 과정에서 자료검토, 증인과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참고인 심문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파악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조사 권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공무원의 업무상 소홀과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 중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구차하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추진하면서 의장님과 상의한 과정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목적과 관계없이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구성되어졌으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특위 구성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응당 여야가 협의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특위 구성을 두고 조사 대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효율적인 조사 활동이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장 채용 문제에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앵커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특위 구성인원을 6명으로 하고 여야 3명씩 참여하기로 특위 구성위원으로 동의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의장님께 알려드리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장께서 더 잘된 일이라면서 행여 전임시장이 관련되어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에 중요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내세운다거나 당리당락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며칠 뒤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모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추천해 오길래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또한 의장께도 이 내용을 전달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제척사유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제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작성을 위해 조사대상 범위를 확정을 위한 의견을 원내대표님께 요청했지만 갑작스럽게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의장실에서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 함께 질의했으며, 의장께서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례가 없는 특정 정당만의 조사특위 구성의 부적절함을 호소하며 의장으로서 중재와 다시금 설득을 해줄 것을 요청드렸지만 또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센터장과 고현도시재생 앵커건물을 포함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 구성의 발의안을 내놓은 본 의원과 의장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특위 발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했습니다. 센터장 채용만을 조사대상에 넣어 부결됐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의 이유가 된다면 의장 권한으로 고현동 도시재생센터 건물을 행정사무조사 대상 안건에 의장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없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위 구성안에 대한 의장님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장께서 발의안 상정을 만류하고 부결의 뜻을 표했다면 저는 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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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이 동의하지 않거나, 의장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부결의 뜻을 가진다면 이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반쪽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거제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제시의회의 수장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며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최근 하나의 거제시의회 안에 두 개의 의회로 나뉘어지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의장 윤부원  노재하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줄여주십시오.

○노재하 의원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해답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그 중심에 의장님께서 적극 앞장서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의장 윤부원  잠시 노재하 의원 발의에 대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약간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윤부원 의장, 최양희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윤부원 의원  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윤부원 의원  윤부원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 그에 대한 비방을 하거나 이 사항은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석에서 앉았을 때 들어볼 때 ‘이거는 과연 내가 한 말인가?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참혹했습니다. 
  애당초 행정사무감사 이후 특위가 구성하자고 했을 때 노재하 의원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승인자로서 특위가 구성되면 센터장 하나보다도 고현 관광호텔 저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듣고 있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기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저기까지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수락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특위를 안 하겠다고 당론을 정한 바도 없었고 또 전 시장 변광용 시장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모든 행정력은, 아니면 모든 사업은 시민들한테 특위를 구성하든 아니면 우리 의원들 발의를 하든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특위를 저도 반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마치 의장이 지적해서 안 했다는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의장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한은진 시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시 의장님께 고맙습니다. 
  지난 8월 11일 양태석 의원의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0일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양태석 의원은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은 뽕을 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 ‘나중에 세를 불려 노조를 만들어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등의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과 노조 활동을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내면서 KBS, MBC, 공영방송사를 비롯해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될 만큼 전국적 이슈로 번지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고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정치권의 규탄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의원으로서 심각한 자질 논란과 함께 거제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추락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거제시 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4일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와 경고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의장님은 양태석 의원은 의정활동 등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규정을 준수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 양태석 의원은 이날 공개 사과를 통해 본인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민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성찰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 함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해 언행에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공개 사과에서 밝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의회 공개 사과와 경고 징계를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MBC, KBS, KNN 등 공영방송과 YTN을 비롯해 지역 언론과 중앙, 주요 일간지 등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영상 자료와 함께 나온 7월 25일 자 MBC 뉴스를 비롯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20일 동부면 주민총회가 끝나고 점심을 마친 여성위원 9명이 참살이센터 카페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운데 여성위원 한 명이 인사치레로 “커피값을 내주세요.”라는 말을 건네자 양의원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리키며 “내가 돈은 없고 이거 두 쪽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양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다른 여성위원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성희롱 아니냐, 시의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지적을 했고 양 의원은 사과 없이 바로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른 위원이 전화를 해서 따지자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여성위원에게도 전화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와 같이 양 의원의 성희롱 사건이 방송과 중앙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지탄이 쏟아진 가운데 의원 개인의 자질 논란을 넘어 거제시의회가 다시금 전국적인 망신살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지난 8월 11일 열린 제24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양 의원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날 징계 처리에 앞서 양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반론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듣고 이해하는 양 의원의 신상발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평소 잘 아는 지역구 분들이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흔히 하는 말로 내뱉은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마치 문제가 불거진 것이 피해 여성의 제보 탓이며 추측성 언론 그리고 이중적 행동을 하는 동료 의원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증거와 팩트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인도 잘못이 있다고 판명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성희롱 발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 의원의 11일 신상발언에 참담함을 느껴 14일부터 시청 앞에서 성희롱 발언, 반성 없는 양태석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1일 목요일 아침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차를 세우고 다짜고짜 ‘언제까지 할 건데?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나.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며 손 안 갖다 댔다, 확인하라면서 반말로 소리치는 양 의원을 동료 의원으로서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가, 아니 제가 이해해야 합니까? 그날 노자산 관련 집회를 오셨던 여성 시민 한 분께서 누군데 저렇게 반말로 큰소리를 치냐면서 반성과 자숙은커녕 그날 아침 양 의원이 보여준 무례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시고 오늘 아침 본회의장 앞까지 시위를 하러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성희롱 여부 판단도 가해자의 의도성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본 상식에 해당합니다. 양 의원의 말과 행동에서 여성 위원이 느꼈을 모멸감과 불쾌감, 지적한 해당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처참한 성인지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피해 여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좋은 분위기에서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사에 제보하여 당과 본인을 곤란하게 했다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1년 직장내 여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표준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로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내용을 주변에 일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이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건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있고 2차 가해 행위의 폭력성을 범죄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부면 주민자치회 피해 여성위원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현재까지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2차 피해의 고통은 더 심각하며 후유증 또한 오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성과 성평등 인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장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양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보도를 했던 지역 언론매체를 상대로 본인의 의사 내용과 다르게 기사화되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추측성 날조된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 즉 반론을 실어달라는 중재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양 의원이 요청한 반론청구중재 신청마저도 위원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 날조된 추측성 보도를 바로 잡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신상발언에서 몇몇 의원들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무척이나 실망했으며 앞에서 말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 적응 또한 안 되었다고 사사건건 발목잡고 반대하는 것을 보며 깊은 고민과 정의롭지 못한 모습에서 자괴감이 컸다고도 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발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보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동료 의원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와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28일 시민단체와 언론 및 학계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성희롱성 발언에 이어 2차 가해성 공개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태석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의장님께서는 7월 24일 시의회 공식 회의인 의원간담회 도중에 자리를 이석해 피해자 등이 모인 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중재 및 무마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에 의장님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의장님은 양태석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 일로 자칫 거제시의 전체적 욕을 들어야 하는 일이라면 용서해달라고 했고 양태석 의원을 불러서 사과하겠다며 사람을 모아주면 양 의원을 보내 용서를 빌겠다고 합의하고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축소와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도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공직 내 향후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거제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등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성평등 인식과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자정 노력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 

○양태석 의원  한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과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떴다. 저는 사과를. 

○의장 윤부원  잠시만요, 신상발언을 하는 겁니까? 

○양태석 의원  예,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그러면 나오셔서 인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그간 한 달 반 정도 제가 동부면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사실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언론중재위에 가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드렸고 문자로도 세 번 보내서 한 번은 그분이 분명히 읽었고 전화로도 1분 20초 동안 분명히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사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보내드렸고 해서 분명히 내가 사과를 그 자리에서 드렸고 했는데 사과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덮어씌우기 아니냐, 이런 생각만 듭니다. 제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남자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말씀할 때 그때는 화를 내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흘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아침 7시 되면 출근합니다. 그날따라 장인이 병원에, 서울에 갔다오는 바람에 늦게 출근하면서 보니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분이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가서 여쭈어보셨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은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날 반말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정중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 

○양태석 의원  그렇게 하려는 게. 

○의장 윤부원  양태석 의원, 서로 설전을 주고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태석 의원  알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장 윤부원  끝났습니까? 

○양태석 의원  예. 

○의장 윤부원  양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하는 자나 또 옆의 동료 의원들이 그에 대한 반박이나 또 신상발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모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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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신금자 의원, 최양희 의원, 김영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금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주제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거제시의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신금자 의원입니다.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입니다. 뜻깊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기부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을 비롯한 거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2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거제시의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인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 23만 6천여 명(236,662명)이었으나, 반년 만에 2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국가나 우리 시 인구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에 다음과 같은 인구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계인구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정기 방문이 20.9%, 비정기 방문이 38.2%, 주 2일 이상 체류 3.6% 등의 형태로 농산어촌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 지인 방문을 포함한 농산어촌과의 관계 인구층은 35.3%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민들의 정기 방문, 비정기 방문 등 다양한 체류의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바람의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일과 휴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특화된 워케이션 기반 조성을 폭넓게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출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학계가 공동대응 협약을 통해 뭉치고 지자체의 뒷받침과 새 아이디어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즉, 지역의 인재와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정책 파트너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의 유일한 ‘거제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 분야 학과 개설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미래전략도시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국익을 우선한 출입국 인구정책과 공항 관련학과 개설 및 유치를 통해 항공 운항, 항공 서비스, 항공 안전 관리 등 관련 학과를 마련하여 항공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지역 부흥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대학 이주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대학 유입 인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길은 열려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좁지만 우리 시는 그 길을 찾아갈 때 반드시 인구정책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거제대 공학계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는 소식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제언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거제시를 찾아와 소속감과 애정을 가져 삶을 이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좋은 정책은 적극 지지하며, 거제시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신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주제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거제시민인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시민 행복을 위해 몸 사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는 박종우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약 970차례 침략을 받았고 그중 714번이 일본의 침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이 침략 전범국가인 일본은 113년이 지난 2023년 8월 24일 우리 모두의 바다를 향해 핵 오염수를 투기함으로써 또다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국민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일본의 제2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서는 하루 최대 18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를 최소 30년간 134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핵 오염수는 수많은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생물이 1차 피해를 볼 것이고 수산물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주장합니다. 처리수면 일본에서 공업용수 또는 가로수 용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버립니까? 왜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핵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총리는 담화를 통해서 핵 오염수의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라며 국민들을 협박합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총리 한덕수가 말하는 가짜뉴스가 이런 것입니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입니다.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다음이 더 걱정입니다. 중국과 홍콩 등에서 수입 금지한 일본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떠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급식에 일본 수산물이 올라올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더 일본을 생각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는 능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일본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마무리 발언은 2년 전, 오늘의 비극을 미리 예상한 듯한 원희룡 장관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거제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주제 : 거제시민의 최우선 과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 필요.
  존경하는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찌는듯한 폭염과 태풍, 장마·폭우 등으로 힘들고 지치셨을 우리 거제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산스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 중간에 헬스 기구들이 마련된 곳이 있는데, 이것을 '산'과 '헬스장'을 합쳐서 '산스장'이라고 부르며, 많은 거제시민이 즐겨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흉악 범죄 소식에 이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산책로나 공원, 산에 오르기가 겁이 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을 다니다 보면 주민분들께서 저의 손을 잡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당부를 부쩍 많이 하십니다. 최근 지역구 내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였는데, 마을 어르신들의 요청사항도 핵심은 결국 ‘안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었는데, 계속되는 무차별 범죄와 자연재해 및 재난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 범죄와 무방비 속 재난이 계속된다면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실추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단발적인 해소가 아닌 일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서울의 한 등산로 살인사건 피의자의 발언은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를 통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범죄 사각지대의 ‘치안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관내 공원, 산책길, 등산로 등 CCTV 미설치지역 및 취약지역을 즉시 전수조사하고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폭력이나 쓰러짐 등 ‘이상행동 자동 감지 기능’이 있는 지능형 CCTV를 적극 도입하여 거제시민들이 산스장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도시,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재해 문자 전광판 5개소, 기상관측시설(강우량계, AWS)이 16개소, 하천수위계가 3개소, 마을 재난 방송시설이 면·동 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253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2개소, 조기 경보시스템이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첫째, 설치 장비의 안전성 및 기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정상 작동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우발적 범죄를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원 활용을 통한 안전망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제시 관내의 댁내 방송장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댁내 방송장비 설치율 대비 댁내 수신기 장비의 설치 현황이 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관리현황 중 마을 재난방송 자동 음성 통보시설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과 재난 대응 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핸드폰으로 안내되는 긴급 재난안전문자는 바로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문자만으로는 즉각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제시 전역 재난취약지역의 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무선 마을 재난방송 시스템의 확대 및 IT기술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듣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 방송화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재난취약지역의 만전지계(萬全之計)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난 사회학’과 ‘위험 사회학’에서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초래하지만, 특히 약자와 취약계층에는 더욱 가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겨울은 더 춥고 혹독할 수밖에 없듯이, 재난 피해도 서민들에게 더욱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늘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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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1항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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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은진 의원, 정명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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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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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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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두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명희 의원, 위원으로는 최양희 의원, 김동수 의원, 신금자 의원, 박명옥 의원, 양태석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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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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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선민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출장 개요입니다. 이번 저희 공무국외출장 국가는 대만이고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 인원은 윤부원 의장 등 거제시의회 의원 5명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3명으로 총 8명이 다녀왔습니다. 출장목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많은 현안 중 세 가지 중점 사항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원에 대한 것입니다. 거제시는 곧 KTX, 고속도로, 공항 등 주요 SOC가 건설됩니다. 이렇듯 도시로써의 성장계획은 뚜렷한데 그에 비해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성장시킬 플랫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거제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목적에 맞는 보존과 이용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있고 또한 산림청 주관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만에 자연공원 출장을 통해 더 확장된 공원 견문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공원사업에 접목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야시장 등 시장의 다채로운 기능에 관한 곳입니다. ‘우리는 먹으러 대만 간다.’라는 대만의 비공식 부제가 있는 만큼 대만의 시장과 외식업 문화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로 얼룩진 무허가 판자촌이 국제예술촌으로 거듭난 도시재생에 우수한 사례로 확인하고 그와 견주어 우리 거제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각 특성별 시장과 연계한 지속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롤모델이라고 꼽히는 타이베이시의 복지 운영방법을 우리 시 복지기관인 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서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인해 더욱 효과적인 복지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 공백 최소화 방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출장일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출장목적에 따라 각 주제별 선 기관방문, 후 현지시찰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답사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의 대표사례인 보장암 국제예술촌은 1980년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사회운동가와 문화역사단체의 보존운동 추진으로 2000년대 초 타이베이시에서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인 아트 인 레지던스는 국제 예술가가 상주할 수 있는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경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그룹 간 상호작용을 하는 등 이외에도 아티스트와 주민 그리고 시정부가 공생할 수 있는 예술촌으로 거듭난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희감아사회복리 기금회입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 그룹에 의해 설립된 재단으로 타이베이시 등 4개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좋은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이곳은 장애인의 평생 보호와 평생교육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하는 베이커리, 레스토랑, 메디컬, 헬스케어 등에 주요 사업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타이베이시 도시재생사업소, 신베이시정부, 라오허제 야시장, 관두자연공원 등 다양한 기관과 운영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출장 의원들의 개인 소감을 작성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익힌 대만의 우수한 정책들은 시민의 행복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국에서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긴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거제시의회는 더욱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및 환경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한은진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2개국이며 방문 국가 사전 조사는 오스트리아는 9쪽을, 덴마크는 3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공무국외 출장목적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정책의 선도국가인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의 우수 사례지를 방문하여 탈탄소, 재생에너지정책 및 지역단위 에너지자립마을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의 실질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며 우리 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소 목표 실현 전략과 세부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가 답사한 기관은 슈피텔라우 소각장,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 솔라시티, 코펜하겐의 자전거 정책 그리고 아마르게 바케, 삼소섬, 두서킬레 생태마을 등입니다. 
  또한 출장목적에 맞게 업무분장을 통해 출장보고서도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참여자 정보와 업무분장 그리고 구체적인 방문일정은 보고서 6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사기관별 연수내용은 보고서 9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일정별 추진결과에 따른 출장자별 우리 시 접목방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석봉 의원님께서 정리해주신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 린츠 솔라시티의 시사점부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외면받던 혐오시설이었던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예술건축가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연 6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비엔나의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는 기존의 딱딱하고 정형화되어있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변모, 현재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재건축 이후 이사를 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엔나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관광명소로 좋은 건축물 사례라고 합니다.
  린츠 솔라시티는 자연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하여 자급자족하도록 설계한 대형 주거단지로서 EU와 주의 후원 그리고 린츠 시장인 프란츠 돔부쉬에 의해 추진된 프로젝트로 피히링 구역에 위치, 현재 약 4,000여 명의 주민에게 거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교통 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행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하였으며 중앙에 전철을 배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민들이 상업지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문제를 위한 것이 아닌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공간을 정원으로 만들어 친환경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태양의 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도시의 건축디자인에 예술성과 기능성을 모두담아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정리한 코펜하겐의 자전거 정책과 아마르게 바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32쪽입니다. 
  자전거는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일곱 가지 물건 중 첫 번째 물건입니다. 자전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전거는 지금까지 발명된 교통수단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고 같은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탄 사람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내쉬는 숨은 비를 산성화시키지도 않고 일산화탄소나 먼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자전거는 화석연료가 아닌 탄수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니까요. 또한 자전거는 교통혼잡을 일으키지도 않고 막대한 들여 도로를 조성하거나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자전거 도로법을 만든 나라로써 그 의미가 큽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는 약 35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시민의 35%가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또한 84%의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유, 68%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코펜하겐 시내의 자전거 대수는 약 56만 대로 55만 명의 코펜하겐시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덴마크 정부는 광범위하고 독자적인 자전거도 로 건설 및 자전거 주차 공간 확보, 대중교통에 자전거 전용칸 설치,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확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시 구입 대금의 180% 세금 부과 및 비싼 공공요금 체제 등 차량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전거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자전거에 적극적일까요? 자전거가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며 더 나아가 에너지 절감 교통혼잡과 도로 비용절감 등 다른 중요 교통정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미세먼지 감축, 건강 증진, 도시환경 개선 등에도 효율적이고 코로나 유행 시기 비접촉 교통수단으로도 각광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이후 수송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는 수송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도 선제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당연히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도심에서 자동차 속도 줄이기와 도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도로 시설개선과 확충을 통해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망 제공, 교통 관련법 제도와 운영도 보행자와 자전거를 자동차와 동등하게 고려하는 체계 개선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안전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한 교육과 홍보 등 개선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책 의지일 텐데요. 자전거 정책은 앞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 교통정책인 것입니다. 
  다음은 아마르게 바케입니다. 이 건물은 쓰레기 중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매립하는 대신 태워서 열과 전기를 생산흰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각장, 열병합발전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설을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죠? 더군다나 쓰레기를 태워 전기와 온수를 만드는 열병합발전소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소를 관광명소로 바꾼 곳, 바로 2017년 문을 연 아마게르 바케, 코펜힐입니다. 누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전성,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쓰레기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소각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최근 3년 동안 거제시 소각시설의 반입량을 보면 지난 2020년 7만 3,329t, 2021년 6만 3,468t, 2022년 6만 1,576t으로 나타났고 이중 반입량이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2020년 4만 9,338t, 2021년 4만 4,268t, 2022년 4만 2,246t이었습니다. 
  하루치 생활 쓰레기가 하루 1만 9,461t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따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바로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겠지요. 
  앞서 코펜힐의 해외 선진 사례도 있었지만 국내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태 곤충원, 건강문화센터, 배미 수영장, 장영실 과학관 등 시민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여가를 즐기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 코펜힐처럼 문화시설과 소각시설이 공존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현장견학은 물론 전망대를 관람할 수 있어 지역의 명소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입니다. 
  이렇게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까지 한 뼘 인식의 벽을 넘기 위해 10년이 넘는 사회적 합의 시간을 거치고 어렵게 주민의 마음을 얻었다는 30초 인터뷰 내용을 보아도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아산시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요. 
  이렇게 혐오시설로 불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니 자부심 또한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산시의 사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에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양희 의원님이 정리하신 삼소섬과 뒤서킬레 생태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58쪽입니다. 
  삼소섬이 100% 에너지자립 섬으로 전 세계 모범사례가 된 과정은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화석연료 없는 섬을 목표로 삼소섬 주민들과 덴마크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지속가능한 터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삼소는 덴마크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이 골프장은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으며 삼소 에너지아카데미에서 그린키퍼를 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낡은 펌프를 새 펌프로 교체하여 전기 사용량을 30% 절약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3단계 실행 버전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실행 버전은 보고서 44쪽과 4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거제시의 전력 사용량은 2,019GWh이며 이중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1,026GWh,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8GWh로 전략사용량 대비 신재생설비 발전 비중은 1.89%이며 총발전량 611.015GWh에 비하면 0.01%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럼 덴마크는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왜 안 되는가? 삼소시는 100%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는데 거제시는 왜 안 되겠는가? 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되었고 그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감축안을 발표했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2020년 6월 5일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거제시도 동참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 실행계획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따라 거제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해 거제시, 거제시의회, 거제시민들이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려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은 뒤서킬레 생태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모여 시작한 민간이 주도해서 조성한 마을로 마을에 공사가 필요하면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마을 집행위원들이 마을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하나를 도와주면 10배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죠. 
  생태적 사고를 중시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뒤서킬레 생태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의 위협을 좀이라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원칙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빼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에도 이러한 생태마을이 생긴다면 급속한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제시에 새로운 활력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경쟁과 개발, 지나친 소비는 지양하고 친환경적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친환경적인 놀이터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무인 책방 등 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뒤서킬레마을, 이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엔나의 재활용처리장과 반려견 놀이터 훈데존, 코펜하겐 운하의 바닷물에 부유식 공공 수영장을 만들어 해마다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코펜하겐 브뤼게섬의 하버배스는 2026년 개장 예정인 한강의 아트피어가 벤치마킹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고서 59쪽부터 61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출장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최양희, 안석봉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번 공무출장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거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연구회 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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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